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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물론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아직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답이 없으니 무슨 생각까지 했을지..
가족이 없었다면 그렇게 빚을 내지도 않았겠지만
또 가족이 없었다면 개인회생까지 신청해서
다시 한 번 잘살아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너무 길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클릭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회생 절차라던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써볼 텐데 그렇지 않아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금액의 소득활동을 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형태는 무관하므로 개인사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도 가능합니다.
채무의 총금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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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간단하게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원인,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처음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변제계획안]이 뭐지? 싶으실 거예요.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소득활동으로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소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갚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개인회생 위원을 선입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 개시 결정 2개월 이내에 채권 이의 제기 기간
개시 결정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한 뒤 변제계획인가 또는 불인가가 됩니다.
인가가 되고 나면 변제계획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채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회생에도 벌칙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채무자의 회생 절차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거절의 죄
채무자가 법원, 회생 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지출, 재산상태 보고요구를 받았는데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와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면책된 것을 알면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니 생각외로 쉽게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개시결정을 받고 홀가분한 마음아래 후기까지 작성하고 있네요.
빚이란는 암적인 존재때문에 일년을 넘게 정말 고통속에 살아왔어요.
머리카락까지 빠지더라구요.
진즉 이렇게 법률의 도움을 받았으면....맘고생 하지도 않았을텐데요.
이런 합법적인 법제도가 있다는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진행부터 친절한 설명까지 도와주셨던 법률사무소 직원분들, 그리고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